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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 사업계획수립 3건 고시--실시계획단계 진입
교묘한 '말장난(?)에 놀아난 지역협의체'- 후폭풍 예상- 대응책 나설듯
해수부, "지역협의체 법적 권한 없어 협의 필요치 않다"
"중앙연심위 신청전 지역협의체 협의 조건 의회 찬성"에 '협의조건 불필요' '찬성뜻만 오케이'
조건부 의결한 거제시의회 의결은 시민의 뜻 아닌가? -이젠 국회의원 나서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사항도 차후 반영하면 된다는 조건부 논리에 '아연실색?'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지난 5일자로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변경.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을 고시함으로써 협의단계에 있던 지역협의체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뜻이 무시된채 사실상 실시계획인가 단계로 진행하자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말 제6대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168회 임시회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경청취 건과 관련해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협의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이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의결했다.
그 조건 내용으로는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아일랜드형을 지역협의체와 협의할 것과 공공용지 등을 최대한 50%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붙혀 의결을 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조건부 내용 중에 지역협의체와 협의조건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가 아니며 협의사항이 법적 권한이 없다"며 조건은 배척하고 찬성 의견만 선택해, 사실상 사업변경을 고시함으로써 지역협의체와의 협의단계를 무용화 해 버렸다.
또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지역협의체와 협의를 마치라는 거제시의회의 요청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차후에 수용하면된다는 조건으로 이 부분도 무시했으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의제처리된다는 요지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거제시의회가 아무짝에도 실효성이 없는 조건을 붙힌채로 의결한 셈이라 법적권한도 없는 지역협의체와의 협의조건부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 이 뜻은 해수부에 전해지지도 않았으며, 결국 해양수산부는 지역협의체와의 조건은 법적 요건이 아닌탓에 '찬성의견'만 선택해 수로형이었던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은 수로를 없애고 매립형에 일부 분적인 이너하버만 설치하는 형태로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된 것이다.(위 도면 참조)
이와 관련해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체(위원장 박춘광)은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지난 7월 간담회 석상에서도 "권민호 시장이 아일랜드형과 매립형의 장단점을 거제시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또는 용역)으로 장단점을 상호 충분히 비교를 해 보겠다던 약속을 믿고 그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던 당초 계획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거제시의회가 수로 간격 50미터 이상 확보를 지역협의체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의결했으나 이러한 부분이 충분한 전문적 검토나 비교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아예 외면 당한데 대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설정에만 몰두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6.4지방 선거 때에도 선거 이슈로 부각됐는가 하면 시민반대대책위까지 구성된 상황이라 중립적 견지에서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려하던 지역협의체까지 존재감이 무시되는 상황에 처해져 이 사업의 진행에 큰 우려를 보내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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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1일 지역협의체 운영위원들과 권민호 시장과의 간담회 광경/ 이 자리에서 권민호 시장은 아일랜드형과 매립형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거제시 차원의 전문가 자문(또는 용역)을 약속했다. |
사업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 사업계획 수립 고시가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기본틀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실시설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아일랜드형의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돼 이 부분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서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법상 정해진 조건을 무시해버린 결론이 되어 향후 거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받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줄 곳 이 사업은 거제시가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제안해 온 사업이라 국비지원도 안되고 오로지 모든 조건은 거제시가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법상 타당성만 따진 후에 사업인정을 하겠다던 입장에서 거제시민의 뜻이 담긴 거제시의회의 의견조차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 후유증 발생이 후폭풍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해양수산부 고시문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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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85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8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37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27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확보하여 배후권의 일반화물을 처리토록 계획
◦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을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존물양장 북측에 계획
◦ 연안여객과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계획
◦ 마리나시설은 플레져보트 약 5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럽하우스 등을 계획
6.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항만재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도심과 연계된 도시재생 실현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로 신설로 대상지 주변의 교통량 분산
◦ 항만, 공원,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 창출
◦ 4가지 지구별 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시스템 형성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상업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해양문화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의 다각화
2) 교통계획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이하 생략>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86호
항만법 제57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8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379㎡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총괄표
2) 토지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이하 생략>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87호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8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고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 생략, “별책” 참조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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