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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고현항재개발사업에 어정쩡한 모습 보이는 의회 '그 속뜻은?'동의조건 무시해도 의회는 무관한가?'-매립기본계획변경 서면재심의에 대한 유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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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6  0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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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단계 및 도시계획변경안 입안단계는 '뒷풍치기'
의회동의조건이 무시됐는데도 두루뭉실한 행정감사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의회, 멍하니 처다만 봐야 하나?'
중앙연심의 서면 재심의 발표 전 의회 입장 분명히 해야 후일 분란 막아.
이렇게 하는 것이 '견제와 감시 기능'인가 의문?

   
 고현항재개발지역
협의회 위원장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독일과는 달리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집행 기관인 자치단체로 분리, 집행은 단체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 업무를 감시·견제할 뿐이다 따라서 의회와 단체간의 상호신뢰가 없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한 쪽으로 기움이 없이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통신망들이 발달하고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 있어 조그마한 일들도 즉각 시민에게 전파된다. 그러나 알고도 외면하는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는지 통 그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나 의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시민들은 선거무용론과 함께 좌절하기 일수다.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과 어떤 의안이 결정됐는지는 한참 후에 언론을 통해 대부분 전해진다. 상시 의회에만 붙박이로 있을 수만은 없는 기자들도 귀동냥이나 알 수 있는 자료라고는 회의록이 전부다. 회의록도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난 후에나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라 답답할 때도 많다. 필요하고도 절실한 자료를 구하려고 의회나 시 부서 직원들과 입씨름을 하기 예사다

선거 당시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던 의원들이 정작 당선이 되자 공부는 뒷전으로한채 목고개 힘주기에만 바쁘다는 혹평을 더러 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논쟁만 있고 시민의 행복은 뒷전일 때 우리는 우울하다. 때문에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혀야 할 의회가 무기력해 있으면 참으로 기가 찬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성장 원천인 민선대표들이 지방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기초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논의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안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나? 의회가 저질 언행이나 무능 무관심으로 비쳐진다면 대의기관의 존재 의미까지 무색해 진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됐건만 현실은 정반대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시금 옷소매를 고쳐 잡아봤으면 좋겠다. 당선 직후 의원윤리강령이며,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연수회를 갖는 등 지역일꾼으로서 역량을 배양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통과의례 였다면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거제시의회를 바라보면서 하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다. 분명히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인데 집행부의 큰 조직과 많은 인원에 압도 당하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회의 어정쩡한 모습 때문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고현항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육지를 조성하겠다며 시작된 거제시가 민간업체와 손잡고 해양수산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할 항만기본정비를 지자체가 대신해서 해 주겠다니 중앙정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거다. 수천억 원의 국비가 절약되니 가능한 일을 성사 시켜주고파 하며 행정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뒷받침을 할 거라고 했다.

   
매립계획도
   
조감도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한가지 단서가 있었다. 거제시의 제안사업이므로 거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였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시가 밝힌 이 사업의 행정 흐름을 보면 <우선협상자 선정-사업협약 체결-사업추진결정통보-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협상-실시협약체결-사업계획관련 주민공청회--매립기본계획 관련 의회 의견청취-중앙연안심의회 심의-사업계획승인고시 및 구역지정-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관련협의 및 고시>로 진행하도록 항만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중앙연심의에 심의 후에 사업계획승인고시와 사업구역지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8월 5일 해수부는 돌연히 중앙연심의 매립계획변경 심의 보다 먼저 고시를 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논란 중에 중앙연안심의회가 1차레 심의보류 과정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6일까지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지난 6월 '찬성의견 조건으로 공공용지를 50% 이상 확보하고 매립방식을 수로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아일랜드형으로 할 것이며 중앙연안심의회에 상정 전에 지역협의회와 합의 후 연심의에 심의를 요청하라는 조건부 결정이었다.

그러나 거제시와 해수부는 공유수면매립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는 했으나 반드시 의회의 의견대로 따라야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의회나 태생적으로 의회로부터 구성된 지역협의회 의견은 법정 기속사유가 안되므로 참고사항일 뿐 그기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 중앙연안심의회에 통과를 목전에 두도록 강행을 하고 있다. '퉁소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는 격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이어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진행해서는 안될 것인데 하물

   
 
며 거제시가 시민을 위한 제안사업이라면서도 대의기관인 의회나 각계 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는 지역협의회의 요구에 의회는 공식답변 문서에서 "6대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후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로 의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과연 기울인 관심이 이런 결과인가?

당초 의회의 조건부 찬성 조건은 아예 생략되거나 외면됐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의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어쩡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아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더 기가 찬다. 8월 5일 사업구역 고시 등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양한 의견만 잘 반영하라고 한다. 참으로 점잖은 권고적 태도다<아래 감사지적사항>

고 현 항 재 개 발 사 업 추 진 만 전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8월 5일 해수부의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고시가 있었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음 현재는 여러 정황상 매립뿐만 아니라 매립지 분양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으며, 사후 조성 후에도 주변 여건상 삼성중공업과의 민원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우리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실시설계 등 업무추진 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개방된 행정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람.<건의>
의회 회의록을 보면 박장섭 전 의원이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수로형을 주장한 배경이나 설명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일본. 싱가폴. 스페인 등 돈들여가며 쌓은 결과였다. 그 때는 의원들의 등살에 못이겨 아일랜드형으로 하기 위해 협의를 하겠다고 조건부로 적당히 넘긴 후 의회가 바뀌었으니 반드시 그 의견은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제시.. 지금 수로형은 사라졌고 매립형 계획이 추진되고 있건만 그런데도  "지금 의회는 뭘하고 있는 것일까?"

현 상황으로 추정해서는 중앙연심의가 매립기본계획을 받아들일 공산이 커 보여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간의 갈등은 있을지는 몰라도 다행이기도 하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었어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만약 중앙 연심의가 매립기본계획 변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엎어버리면 그 사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삼,재사 도전하겠지. 그 낭비적 요소를 계산해 봤는가?

같은 소관 부서인 해수부에 속한 중앙연심의회라서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피 하겠지만 양심세력의 민간위촉 위원이나 다른 부처의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위해 고현항 매립은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는 아마 그런 걱정은 붙잡아 두라고 할거다.

그리고 중앙연심의가 통과된 후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민들간의 갈등을 "거제시장이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민원이 쉽사리 해결될 수 있을까? 정치논리. 환경논리, 지역이기주의논리, 상권 등 기득권층의 보수논리를 당하기에는 그 후유증이 가히 위태 위태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2014년 한해 동안 발목이 잡혀 애를 먹었는데 거제시정이 고현항재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발목이 잡혀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의회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견제요 감시와 협치가 될 것이거늘 의회가 눈만 커다랗게 뜨고서 멀거럼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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