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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내 521필지 보전산지지정 해제공익용산지228,428평방미터 및 임업용산지 331,606평방미터를 준보전산지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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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7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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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게 된 토지, 임도, 이러한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를 일컫는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다시말해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나 보전산지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준보전산지도 용도지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따라 용도한계가 구분되며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구분된다.

거제시는 지난 3월 30일 거제시 고시 제2015-136호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을 발표하고 거제시관내 산지 중 공익용산지 228,428평방미터를 준보전산지로, 임업용산지 331,606평방미터를 준보전산지로 총 521필지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했다.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향후 산지개발 행위 등에 참고사항으로 될 것으로 보여  지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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