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중단과 윤리적 딜레마
                              - 웰다잉법 제정에 즈음하여 -
                                                     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웰다잉법의 의의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한지 19년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지난 1997년 보호자의 요구로 병원을 퇴원한 50대 남성이 퇴원 후 사망하자, 보호자인 아내와 담당 의료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뇌사상태에 있거나‘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중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므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의학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확장될 전망이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중단’의 요건
먼저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를 통해 뜻을 밝힐 수 있다. 이 ‘사전의료의향서’는 건강하거나, 의식이 명료할 때 미리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작성하는 사전 서면진술서로 의료진과 가족 친지가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따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환자의 뜻을 확인한 후 의사 2명의 확인이 있어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행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라면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다. 담당 의사와 전문가들이 임종 단계를 판단하게 된다.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연명의료 중단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명치료가 중단된다고 해서 모든 의학적 처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물, 영양, 단순 산소는 계속 공급되며, 통증 완화치료도 계속한다.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는 중단될 뿐이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이 확인되면 의사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 의사가 거부하면 소속 병원장이 윤리위원회 심의 후 담당 의사를 교체하게 되어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중단과 윤리적 딜레마
어떤 경우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서로 상충하여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즉,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나 시도가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인간답고 고귀하게 질 높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생명중단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게 하며, 가족의 고통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고, 말기라고 할지라도 생사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으로 만성질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말기환자와 가족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웰다잉법’의 시행이 인간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좋은 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