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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로수 이식 협의에 '시공업자, 마구잡이 나무 파헤쳐' 말썽
힘 없는 개인은 사유재산도 보존 못하나?
접도구역이라고 20년 넘은 가꿔온 동백나무 일방적으로 파헤쳐
거제시 하청리 와항마을(에꾸지) 국도 5호선 인근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 가감차선을 개설하기위해 접도구역에 개인이 심어둔 수십년생 동백나무들을 보상합의가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측이 마구잡이로 파헤치자 민원인이 반발하고 나서 말썽이다.
이 도로는 국도 5호선에서 신축 펜션건물 진입로 가감차선을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펜션사업자는 국도관리청에 가감차선 신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거제시에는 가로수 이식 협의를 받은 상태) 접도구역에 울타리용으로 개인이 심어둔 수십년생의 식목을 옮기거나 처리하는데에는 반드시 민원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했다.
만약 끝내 합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후 변제공탁 처리 등의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런 절차가 깡그리 생략된채 공사만 강행한다고 민원은 항의한다. 반면 행정은 도로접도구역에 심은나무는 가로수로 인정 강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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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공사장과 진입로개설 예상지역 |
이런 사정임에도 펜션업자는 민원인과의 직접대화를 제쳐두고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시에는 가로수 이식을 신청했다. 시는 민원인과의 사실 확인이나 통보도 없이 조경업체측 설명에만 의존한채 합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십그루의 동백마무 이식을 허가해 시공업자가 동백마무를 마구잡이로 파헤치자 민원인들이 중지를 요구했지만 "시에가서 해결하라"며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
이 나무들이 심겨져 있던 지점은 도로노견쪽 도로접속구역이긴 하지만 이 지점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다가 양성화 조치로 불하를 받아 어장과 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식재된 동백나무와 향나무들은 20년도 넘게 육생돼 울타리역할을 하던 식목들로 민원인이 식재한 사실이 분명함을 알게됐다면 대화로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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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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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후 현장 사진 |
그러나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공사 기일에 쫒기자 허가관청인 진주국도사무소측와 거제시 산림녹지과를 통해 가로수 이식을 신청했다. 이런 경우 비록 가로수가 접도구역인 공용지 일지라도 민원인이 수십년간 동백나무를 심어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면 민원인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이식토록해야 할 것이나 민원인의 의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경업자와 펜션업자의 말만듣으면서 파헤치기 작업만 강행한다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산림녹지과 한 관계자는 "당초에 향나무만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등 말이 왔다갔다해서 혼선이 왔다. 시공하는 조경회사에서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수 이식 협의를 해 주었다. 접도구역에 심어둔 나무는 개인재산이므로 도로확보를 위해 자기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이식해 주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대신 임시 이식했다가 필요한 다른 곳에 심으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접도구역이라고 할지라도 협의가 타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의 재물에 손괴를 가하는 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시공사측의 작업은 쉬지않고 계속됐다.
민원인은 " 이 사건과 관련해 단돈 한푼도 보상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펜션업자만 시민이고 우리는 시민도 아니냐. 아무리 접도구역에 심은 나무들일지라도 원만하게 타협조차 아니한채로 펜션업자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법절차를 무시 이식허가는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거제시는 법도 통하지 아니하는지 개인이 식재한 나무도 무조건 파헤쳐 버리는 도시"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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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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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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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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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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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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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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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작업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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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작업 후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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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후 현장사진 |
*기사 내용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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