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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허가 고압시설 조선협력업체 고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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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3  2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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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무허가 고압시설을 사용해온 조선협력업체와 가스공급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고압시설을 사용한 2개 조선협력업체와 이 회사에 가스를 공급한 1개 기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형사고발된 조선협력업체들은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 또는 별도의 집합대에 10여 개의 가스용기를 올려놓고 기존 허가시설과 배관으로 연결해 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무허가 고압시설을 확인했다.

가스공급업체는 가스사용에 대한 허가, 신고, 안전관리 등의 업무전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도 해당 조선협력업체들에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스공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정지 또는 제한 처분도 내렸다.

가스시설을 불법사용한 조선협력사들은 선박부품 선박부품 생산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해 철판을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에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0m 이내에 설치된 저장시설물 또는 배관으로 연결된 저장시설물은 기존의 저장시설물과 합산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저장시설물이 배관으로 연결될 경우 두 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양을 합산해 허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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