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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다. 유권자의 뜻이 표에 고스란히 담긴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여든 야든 선거가 끝났으
니 겸허히 이 민의를 수용하고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경기가 문제다. 세계화 시대에 경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결국 세계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중고도 경제성장으로 바뀌고, 세계 경제가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유가의 하락으로 조선경기가 하락하는 불경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 경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것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듯하다. 여기서는 경기와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景氣, business conditions)란 매매나 거래 따위에 나타난 경제 활동의 상황, 혹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돈이 잘 도는 상황을 말하며, 크게 경제 활동이 활발한 호황(好況)과 그 반대인 불황(不況)으로 나눈다.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황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이 고용창출을 통해 소비가 일어나고(유효수요창출) 궁극적으로 경기회복 기능을 한다. 이는 일종의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호황기에는 연금 등을 통해 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통화흡수기능을 하며, 내부 투자를 위한 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에 자동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경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동기와 결부된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사회복지로 인한 지출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단순한 경제 활성화의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통해 건전한 사회가 되고 결국 이러한 여건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은 사회복지로 인한 지출은 전부 비용으로 보고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부익부빈익빈이다. 또한 독점과 과점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이다. 최근 우리 사회뿐 만 아니라 세계는 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이중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없으며 사회복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회복지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중국을 방문하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을 화두로 던진 것이 기억난다. ‘같이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 혹은 ‘어려움 속에서 일심협력하다.’는 뜻으로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었다.
세계경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어느 한 쪽이 죽고 어느 한쪽이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된다. 죽는 한 쪽이 그들이 시장(市場)이기 때문이다. ‘동주공제의 시대’라 생각된다.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세계경기를 불황에서 호황으로 이끌리라 확신하며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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