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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내 몫 유산 달라" 소송(사)김영삼민주센터에 3억4천만원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소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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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6  1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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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천만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가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진 재산 몫을 말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2009년 10월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2011년 2월 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 판결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민주센터 측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며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밝혀 일부는 이미 민주센터에 기부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돼 있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당시 이미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식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가운데, 김 씨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0년도에는 이경선씨가 김 전대통령과 사이에서 딸 '가네코 가오리'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돌연 소송을 취하해 이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진바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51년 부인 손명순 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2남 3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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