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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與野) 16명의 경남의원, 조선산업 관련 중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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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춘 편집국장 |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난 속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채 폭풍우를 피해가듯 19대 국회가 임기를 마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공약 이행은 물론, 본연의 의무인 법안발의 조차 내팽겨 친채 막장드라마를 보듯 파벌정치의 집안 싸움으로 끝을 내린 것이다.
"여당이 여당 같지않고 야당이 양당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지 오래다. 이러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집단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한 이전투구(泥田鬪狗)장으로 변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국회는 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덩달아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거제를 중심으로 한 통영, 고성, 창원, 김해 등 조선업 관련 산업이 집중 돼 있는 경남의 경우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
글로벌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사상 최악의 수주가뭄에다, 이미 받아 두었던 해양플랜트 수주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겹쳐 지금 조선소는 죽을 맛이다.
막연히 조선경기가 회복 될 것이란 평범한 기대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절대 극복하지 못한다.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원칙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획일적 인력 감축은 큰 재앙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최근 거제출신 경남 \도의회 황종명의원은 정부와 채권단인 금융기관이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 인력을 2만 가량이나 줄이겠다는 무원칙적인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사태와 지역경제 몰락을 초래 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 전개 될 조선호황을 대비한 적정 조선 기술인력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누가 뭐라해도 지금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한 회사 차원의 경영진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아무 대책없이 조선업에 대한 관치 위주의 구조조정 형태로 나간다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정상화 명목하에 끝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적자금만 지급하며 조선경기 회복만을 기다린다면 제2의 STX조선 꼴이 나고 말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가장 이목이 집중 돼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또 친박으로 분류되는 '낙하산' 사외이사가 내정 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정녕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친박계로 통하는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라고 한다. 이 시급한 시점에서 조선에 아무 지식이 없는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내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있어 보인다.
한쪽에서는 구조 조정을 한답시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정치권은 낙하산 인사 인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검찰 출신으로 조선 관련 이력은 없는 사람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회사의 법 자문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복원시키고 수주를 많이해 회사를 정상 계도에 다시 올려놓는 일이 더 시급하다.
아직 결과가 나온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는 자체가 좋지 않아 보인다.
만약 조선에 대한 상식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내정한다면 회사는 더 어려워 질지 모른다. 그래도 정치권이 조선소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고집한다면 밤드시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제는 이같은 폐단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낙하산 사외이사'라며 2008년 이후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정치권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으나 문제를 제기한 사외 이사는 없었다.
채권 금융사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금투입을 꺼리며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있는 상황으로 변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자신들 편에 선 사람들에게 자리제공 해 주는 곳을 조선소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정치권이 큰소리 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제20대 경남지역 1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거 큰 것이다. 적어도 이같은 잘못된 관습적인 폐단은 여기서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를 살리고 경남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남경제의 축인 조선업의 사양화는 우리지역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다 불 수 있다.
26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들은 여야를 떠나 16명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 경남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의 재기를 위한 합당한 지원방안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업 종사자와 협력업체 사장단, 그리고 조선소 경영진들과 함께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해답을 찾아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경남의 이번 20대 국회의원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 상당하다. 당선된 16명의 국회의원들은 면면히 그 이력이 화려하다. 이 가운데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이군현, 김재경의원이 있으며, 3선의 여상구의원도 있다. 경남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지역에 상당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 있다고 봐야한다.
신공항 입지선정문제와 남부내륙철도, 거제 사등만국가산단 건설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출발하는 경남 국회의원 16명에게 왜 도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많은지 알아주기 바란다.
STX조선의 거센 후폭풍이 거제 등 조선업 전체에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으로 부터 4조 2천억의 유동성을 지원받은 거제지역 특정 조선소의 경우도 재기를 위해 노사 모두가 몸부림 치고 있다.
구조조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조선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 골든타임 내에서 조선업이 다시 부활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쏟아 부어주길 당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