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제시1> 왜 입찰 참가를 제한했는가? 그러면 제한입찰을 하든지?
                  첫 입찰공고 때 부터 의혹은 생기지 않았는가?
                 2차 버럭매각 과정과 판매대금 사용처 밝혀라.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시가 부추기는 꼴로서 신설 업체나 영세업체에게는 아예 입찰 참가자격마져 박탈하는 행위로 불정행위라는 것. 모든 입찰에는 등록한 관련업체에 골고루 기회를 부여 행정행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인데 거제시는 이러한 조건을 달아 결과적으로 1차에 등록한 특정 9개 업체에게만 입찰기회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이 조건은 공정거래법을위반하는 행위로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재공고시에는 모든 관련업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 입찰 등록을 했던 9개업체를 보면 송암산업(사천), 적덕산업(통영),경신(마산),보성산업(거제),  새한레미콘(거제),벽산산업(하동),시흥산업(함양),동성(거제), 태백개발(양산)로서 이 업체들만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1군의 대형건설업체들도 자기자본비율이 부채보다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인데 부채비율을 250%미만, 유동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50%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가진자는 더 많이 벌고 없는자들은 이런사업에 발도 부치지 말라는 이치다.


 애써 설명하는 시 관계자의 이런 조건 부여 이유는 "협약 내용에 매월 5만루베 이상을 반출해야 하는데 재정이 건실한 업체가 아니면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조건을 붙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말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이런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에 이행 조건을 자의로 지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조건이나  아니면 매 반출 수량에 일정단위 이행보증금을 시에 사전 예치토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터인데 특정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다"고 항변한다.

또  낙찰업체에게는 당연히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사전에 참가기회를 막느냐는 것이다.  재공고를 하면 다른 업체들에게도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련만 1차에 등록한 9개 업체로만 제한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공정한 입찰기회를 박탈하는 거제시 행정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질의 중에 있다.

2차 매각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그 입찰과정과 버력판매대금 사용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혀야만 한다. 어느 개가 짓느냐식으로 대꾸없이 뭉게고 지난다면 이는 아예 민의를 외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는 앞으로 거제시는 공개행정 운운할 자격이 없다. 

<문제점 제시2> 왜 입찰 기일을 연장하고 또 입찰(개찰) 방식을 변경해야 했는가?
            비예산수익사업은 입찰전문부서인 회계과에서 전자입찰하면 안되나?
            로비설이 나도는 회사의 등록취소사건과는 무관한가?

행정기관의 공고사항은 그 자체가 공신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특히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안은 그 변경이나 연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행정공무원들이 자의로 또는 편리한 대로 오늘한다고 했다가 내일한다고 하는 등은 금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시민 약속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사업자, 독점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점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개연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성도 클 수 있으므로 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거래관행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거제시의 이번 버력매각방식은 이런 제도자체의 존재가치를 무시해 버렸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시행치 못하다가 재공고를 했으면 17일에는 시행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로 16일에야 급히 31일로 연기한 것이며, 이번에도 100% 찬성이 아니고 일부 반대가 있으면 또 연기 할 것인가?

그러면서 도시과장은 전결로 입찰및 개찰 방식을 '직접입찰'에서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로 변경했다.  참가업체의 불필요한 경비. 시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지만 수십억의 이문이 걸린 사업의 입찰인데 입찰참가의 시간 경비가 문제가 될 수 있나? 당연히 모든 참가 업체가 보는 앞에서 공개입찰이 되야 한다.

또 예정 투찰 단가를 두고 벌써 단가 흘리기가 나돌아 담합의 의혹도 아주 클 공산이 많다. 

비예산사업은 예산사업처럼 회계과에서 입찰을  공정하게 주관해 계약 체결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이관하면 안되는가? 먼저 번에 업무를 본 건설과 방재계에 관련 서류나 경험이 더 있을 터인데 왜 도시계획계로 넘겼을까? 그리고 다른 공사나 공익성 사업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보장된 이런 일에 대한 매각입찰을 전자식투찰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점도 거제시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비설이 나도는 S사의 경우 2002년 5월 8일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했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거제시(건설과 방재계)가 골재재취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등록 취소 조치의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 6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 골재채취업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의 소를 제기했고 창원지법은 등록취소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정지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정지결정을 하므로 해서 이 업체는 이번 입찰에 무사히 참가하도록 됐다.

공무원들간에는 방재계에서 괘심죄(?)에 의해 등록취소조치를 하는 등 도시과와 건설과와 업무 분쟁에 이 업체의 입김이 작용했고, 또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이 넌지시 던지는 비난의 말이다.

돌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돈덩이가 됐다.
연전에 대우조선이 느티지구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브력을 거제시에 제공 제의를 하자 시가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받기를 거부한적 있었다는 믿도 끝도 없는 소문이 있었을 때 모기자와 본인은 어처구니 없어 웃어버렸고,  그 버력은 전부 부산 콘테이너 부두 공사에 들어갔는데 운반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과정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는 설이 있었다.

 이번에도 거가대교 연결도로 공사구간 중에 장목면 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로에  둟리는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버력을 대우건설이 당초 거가대교 공사 해저구간에 투입할 것이라던 처음 소문과 달리 위의  S사에 대우건설측이 판매키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래저래 버력은 이제 돌덩이가 아니라 돈덩어리로 변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

따라서 행정도, 공무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규정을 이리 적용하고 저리 적용하는 속에 민심만 타들어간다.  언제쯤 거제시에서는  이런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있을지...오호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