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가 쥐어준 공직자리길래  '아직도 군림하려 하는가?'

'복지부동도 봉사인가?'

'민의는 외면한채 제 속 채우기에 급급하고도 시민을 대변한다?'

'삐딱소리'라는 제목 때문에 순해 보인다던 사람이 요새는 영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아 신경이 쓰이고 때론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을 굳이 골라서 흠집내기 하려는 의도는 아니것만 기사내용이 독침같은 내용일 때가 있어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나 내가 택한 길이니 계속 가야지 어쩌겠는가. 참고 견디는 도리 밖에 ...
읽어서 편안해지고 싶다면 성경이나 불경을 보라고 권하겠지만 부더러움이나 강직함은 고사하고 비판이 직업인 이상 '고양이방울역'을  맡아야 한다.

언론인 출신으로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차관을 지낸 호딩 카터는“사흘만 도전받지 않으면 정부는 어떤 일도 꾸밀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조종할 수 있다.”고 했다.


유난히 도덕성을 앞세웠던 카터 대통령이었지만 정부가 특별히 사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불가피함을 꼬집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견제가 없으면 폭군이 되는 법이고 구린게 많아 비밀과 적당이 장기인 인허가 업무에선 더 말할 것도 없다.  글자 하나를 무기 삼아 빠져 나가는게 속성이 아닌가.

언론이‘아니다’는 소리는 비밀과 적당으로 치장해 넘기려 할 때에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언론이 싫은 소리 해도 미운털 박히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건 정말 중요하며 그 소리 하라고 시민에게서 위임 받은게 언론의 본능이 아닌가 말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언관의 눈을 통해서 절대권력자인 임금에게 간언하도록 해 둔 정신이 언론자유를 규정해 둔 오늘과 같았으리라.  언관(言官)은 면전에서 왕의 잘못된 주장을 꺾는 면절(面折), 뜰에 서서 소리쳐 바로잡는 정쟁(庭諍), 궁궐의 난간을 부러뜨리면서 간언하는 절함(折檻)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았다. 이게 싫어 사간원을 없애 버린 연산군은 폭군으로 기록됐다.

언론이 이처럼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다. 감시견 노릇을 잘하라는 이유다. 코드가 같다고, 국물 좀 먹겠다고 이걸 안하고 못하면 언론이랄 수 없다. 알 권리를 위임한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따라서 언론은 폭로라는 힘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폭로될 우려만으로도 권력 남용은 줄 수 있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모든게 잘되고 있다며 무사안일에 빠질 때 송곳으로 찌르는 지적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보다 부정쪽에 글 수가 많은 것도 그 이유다.

지금 거제시는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허위 청구사건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세간의 농담처럼 " 그 사람들 보상 받은 돈으로 새로 고기 사 넣으면 전부 그물이 터져서 못쓸 것"이라는 말과 "그물로 잘 싸 놓은 덕분에 피해가 없었다고 했는데 웬 '억'이냐?"고도 했다. " 사실대로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태풍 피해 보상...  참으로 가관이다.


수산인들 그 추락의 끝이 어느 지점일지는 관심두고 볼일이다. 그런데 부의장에 이어 의장까지 구속되는 거제시 행정 현실이 실로 막막하기만 하다. 아직도 불필요한  설명이나 자기 주장이 필요할까.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결단이 필요하다. 민의를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원들을 뽑았는데 그들은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료의원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욕심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더 문제다. 시정의 구석구석에서 복지부동과 앞뒤가 맞지 않는 구태연함이 너무 심한 양상이다. 억대의 보상금을 허위청구한 사건을 검찰이 꼭 서슬퍼른 권한을 가져서 가려냈다고만 생각하는가?  해당 공무원들의 안일함이나 결탁이 없고서도 그런일이 가능하다고 시민들이 그대로 믿겠는가?  왜 진작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잘 못된 관행을 스스로는 고치지 못했던가 말이다. 어쨋거나 이젠 이미 벌어진 일보다  잘 못을 고치고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를 주문한다,
< 앞으로 3~4차례에 걸쳐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글을 더 연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