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지경사도 완화 의도 아니다,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용어를 풀어 쓴 것 뿐
시민단체, 명시적 조문 제시로 더 완화하려는 밑바탕 깔려 있다.
소극적 표현에서 적극적 표현으로 바뀔 경우 더 큰 수혜자는 누굴까?
거제시의회 방향 설정에 시민들 '시선 집중'
거제시가 거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산지경사도 20도 완화여부'에 대해 거제시민단체협의회가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자 거제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거제시(도시과)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일부 개정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고있는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1항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입목축적 120%이내 일 것,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일 것, 도시생태보전가치가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일 것을 정해놓았으나 2항에는 제25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극적으로 허용을 표현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규정에 대한 의미가 다소 복잡해 이를 적용해 허가 받은 사실이 전혀없었으나 지난 해 삼성중공업협력업체 근로자기숙사 허가 한건만 기업애로 차원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나 실상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만받으면 산지 20도 이상의 경우도 허가가 가능했다는 것이된다.

거제뷰씨씨 골프장 산지개발 사진

고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를 풀어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산지경사도가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례상 조문으로 20도 이상의 경사도 일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득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개발업자들에게 명문화된 규정이 되어 더 큰 로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권민호 시장 조차도 산지훼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거제시가 주택보급률이 이미 오래전에 100%를 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허용규정을 폐지해서라도 산지 경사도를 더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견해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다.

골프장 산지  훼손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협력사 근로자 기숙사 문제 때와 같이 '거제시가 가용토지가 적고 산지가 70% 이상인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견해도 병존하는 것이 현실이라 거제시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