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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지경사도 완화 여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제170회 의회 임시회 상정 의안에 대한 거제시 의도성 해석 '제각각'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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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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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지경사도 완화 의도 아니다,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용어를 풀어 쓴 것 뿐
시민단체, 명시적 조문 제시로 더 완화하려는 밑바탕 깔려 있다.
소극적 표현에서 적극적 표현으로 바뀔 경우 더 큰 수혜자는 누굴까?
거제시의회 방향 설정에 시민들 '시선 집중'

거제시가 거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산지경사도 20도 완화여부'에 대해 거제시민단체협의회가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자 거제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거제시(도시과)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일부 개정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고있는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1항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입목축적 120%이내 일 것,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일 것, 도시생태보전가치가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일 것을 정해놓았으나 2항에는 제25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극적으로 허용을 표현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규정에 대한 의미가 다소 복잡해 이를 적용해 허가 받은 사실이 전혀없었으나 지난 해 삼성중공업협력업체 근로자기숙사 허가 한건만 기업애로 차원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나 실상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만받으면 산지 20도 이상의 경우도 허가가 가능했다는 것이된다.

   
 거제뷰씨씨 골프장 산지개발 사진
그런데 조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이번에 굳이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과 용역설계사, 언론 등에서 조례내용이 법적 용어라 해석이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명한다.

따라서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변경해 각종개발행위를 대폭 풀어주는 것은 전혀 아니며, 의회에도 개정취지를 소상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조례용어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제25조 도시계획 심의규정에는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 2호에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그 면적이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는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및 자연환경보정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과 농립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 25조 규정을 세분화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도 '제4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를 풀어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산지경사도가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례상 조문으로 20도 이상의 경사도 일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득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개발업자들에게 명문화된 규정이 되어 더 큰 로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권민호 시장 조차도 산지훼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거제시가 주택보급률이 이미 오래전에 100%를 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허용규정을 폐지해서라도 산지 경사도를 더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견해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다.
   
 골프장 산지  훼손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협력사 근로자 기숙사 문제 때와 같이 '거제시가 가용토지가 적고 산지가 70% 이상인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견해도 병존하는 것이 현실이라 거제시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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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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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놀부 2014-07-25 01:20:58

    거제시의 시민단체라는 분들, 누가 당신들에게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었다고 시에서 하는 일마다 시민이름으로 반대만 하는거요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규제공화국에서 벗어나자고 헐안인데 이넘들 단체들은(단체라고 하기에도뭐한 회원이라고 해야 자기하고 마누라뿐인 그리고 자기들 끼리의 품아시회원?)사회악이나 협오 식품으로 우리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를 알고나 있는 ? 반대한다면 반드시 검토된 대안를신고 | 삭제

    • 조은사람 2014-07-24 15:40:55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개발반대 하는겁니다.
      환경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을 보더라도 산을 아름답게 개발하여 유명한
      관광지가 무수이 많이 있습니다.신고 | 삭제

      • 관광업자 2014-07-23 14:10:52

        산지경사도 완화는 거제지역에선 꼭 필요합니다. 개발가능한 땅이 있더라도 너무 비쌈,ㅍㅍ. 특히 제주도는 땅값이라도 싸서 관광산업이라도 가능하지만 거제는 투자비중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개별적 관광산업은 불가능,신고 | 삭제

        • 김남출 2014-07-23 11:29:54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무엇이 거제시 미래에 도움이 되고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생각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을 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왜 거제 땅값이 계속 오를까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아닐까요.
          문제점은 보안 하고 풀면서 거제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판단과 생각이 필요할 때입니다.신고 | 삭제

          • 선진화 2014-07-23 09:29:38

            산지가 전체면적 70%인 거제시는 산지 경사도 완화 조ㄹ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거품물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유럽형 그리스. 스위스 처럼 개발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강재할수 있도록 개선함이 올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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