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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39년간 도로로 무단사용한 '미등기 사정토지' 후손들 손배청구법원, 미등기 사정토지 유족들 '손들어 줄까?'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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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4  2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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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결과 따라 토지보상비 등 수십억대 지출 파장 일수도
거제시가 엄청난 면적의 임자없는 미등기 '사정토지'를 무단 사용했다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사정토지의 주인 후손들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부동산은 거제시 고현로 중곡신호대~SK주유소~고현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부지다. 시는 이곳 부지를 임자없는 미등기 땅이라는 이유로 사정토지 명의인의 후손들에게 아무런 보상조치도 없이 무단사용 해 오다 실제 땅주인 후손들에게 들통나 현재 이들로 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접수 된 상태로 확인 됐다. 

법원의 판결 결과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측의 승소로 끝날 경우 거제시 행정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시가 버젓이 후손이 생존해 있는데도 미등기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악용한 사례로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고현동 산 35-6, 산34-11, 산 34-4 및 산 35-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함) 공동상속 소유자들인 김 모씨 외 9명은 대리인인 A 모씨를 선정한 후 통영시 소재 B 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소송가액 확장을 염두에 둔 듯 1차로 소송가액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서울소재 법무법인 H를 통해서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케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토지'에 대한 권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일제시대인 1918년 국가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29년 (고) 윤 모씨 외 6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이들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1977년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소유자나 후손들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도로부지에 이 땅들을 편입해 현재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거제시가 당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나 구 토지대장이나 구 임야대장 확인했다면 소유자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무단점유(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하면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한다며 아직까지도 보상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건 토지 외에도 거제시가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다수 더 있다는 점과 소송 후의 파장을 고려해 거제시와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건 토지에 대해 법원이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경우 거제시는 이 외의 토지 무단 사용분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청구인들은 당초 1918년 이 땅이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1929년 윤 모 외 6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이후 후손들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아 '미등기 사정토지'로 되었을 뿐 소유권을 가진 것은 분명하므로 미등기 토지라고 해서 거제시가 도로에 무단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정토지에서 사정이란 일제시대 일인들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 시작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임야조사사업(1916~1924)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을 사정이라 칭한다. 이 조사사업으로 최초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조제됐다. 당시 등기는 선택사항이었다.사정인은 한국인이 대부분이었으며,개항한 부산부,마산부,목포부,인천부,경성부 등에는 일본사람도 많았고, 청나라, 프랑스인도 존재했다. 조사사업 당시 측량을 실시해 경계가 확정 되었으며,이를 지적원도 또는 임야원도라 칭한다.

즉 사정토지는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에 등재된 최초의 소유자를 말한다. 구토지(임야)대장의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였던 사람은 대지(또는 다른 토지)를 조사해 후손들이 상속한 토지를 찾기도 한다.

1969.6.30~1971.12.19까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제2204호)이 시행되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나 현재 임야조사부 사정자가 명의신탁인지 여부가 관건이며 무연고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의 소송 등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사정 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바 있다.(대법원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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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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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6-09-05 09:18:33

    겁없이 아무거나 삼키려다 걸렷구나 다행히 후손들이 찾아 권리를 주장하시니 거제시민여러분 거제시가 부동산이면 환장하오니 재산에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오니 수시 점검및확인절차를 게으리 하시면 아니되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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