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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박사방 사건 공범 공무원 '중징계' 절차 착수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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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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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시는 전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박사방 사건'의 관련인 중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연일 각종 포털사이트와 신문지면, 방송에 오르내리는 상황에 대해 이는 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 1,200여 공직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건이라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범법행위이나,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2016년 1월 신규 임용 후 2020년 1월까지 거제시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1월 11일 구속됐다. 시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같은 달 24일, 위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또한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등)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 청사 내 모든 여성화장실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으나,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시는 전 직원에 대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먼저 30일, 변광용 시장 주재로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는 향후에도 전체 공직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하던 부서 직원을 상대로 같은 범죄에 가담하도록 요청을 받았거나 그러한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는지, 알려줬는지에 대해 시에서 별도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직원에 대한 월1회 부서장 면담도 실시한다.

시는 면담을 통해 수시로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 및 심리불안 요인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함이 큰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시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이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1,2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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