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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사등면 사등리 및 사곡리 일원 약 534만㎡(산업단지부지 381㎡, 배후부지 153㎡)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지역으로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일까지인 고시일부터 3년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의 추진배경은 최근 예정지내 건축 및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승인 전까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적 근거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가산단 예정지,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전까지(오는 12월 예상) 진행 중인 인허가 및 신규접수건에 대해 국가산단 예정지 편입여부 확인 후 업무처리(건축,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등 금지)를 할 것을 각 실국에 통지하고, 신규면허 제한, 기존 면허 갱신시 직.간접 보상영향권 장소 밖으로 이설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 주 중 공고공람을 거쳐 12월 초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연말께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조치와 인허가 등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시민들은 사전 검토를 위해 반드시 거제시 관련 실.과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증개축이나 재해예방 또는 공익적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규정을 둬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치로 인해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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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세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변경이 바람직
국가산단-국회의원.시장.의회 합심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할 '시민의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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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으로 또 한번의 거제 번영기 준비해야.
차세대산단 부지변경 표현 매끄럽지 못해-'의회.시민 동의 공론화 마땅'
권민호 시장이 최근 모 지역언론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의도가 알려지자 그동안 3억원이 넘는 예산과 1년여간 입지선정을 검토해 하청면 덕곡만으로 정해 놓고는 이를 너무 가볍게 뒤집으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민주통합당측은 논평까지 내며 권시장의 의도성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언론 매체들의 보도내용 역시 대체로 비판적이다. 더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채 특정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그 진정성을 두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런 측면만 본다면 거제시와 권민호시장의 차세대산단 입지변경 시도는 분명 매끄럽지 못한 처사임이 틀림없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권민호 거제시장은 오는 28일 기자들과의 특별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다. 당초부터 차세대산단 부지 변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옳았다. 물론 의회와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장으로서 구상과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순서가 먼저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거제시는 난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에 대해 이번 일을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월요일 거제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김석기부시장이 보고한 브리핑으로 권시장의 의중이 상당부분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 의사를 공약 우선 순위에 둔 바 있고, 홍 도지사도 이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륙철도의 종착지가 될 거제시에 철도역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그런 연유로 해양플랜트산업의 입지로 거제시가 최적지 임이 부각되면서 차세대산단의 사곡만 변경 필요성이 급부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또 다른 의도를 들먹이는 이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변경하는 게 맞다.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절차적 아쉬움을 배제한다면, 사곡만이 철도역.해양플랜트. 차세대산단 등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부지로서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좋은 입지라고 본다. 하청 덕곡만의 경우 마을주민들의 이주반대와 만만치 않는 보상요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중앙정부의 매립허가 역시 장애물이었으며,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재정부분이다. 민자유치 또는 거제시 재정사업이라는 투자조건은 향후 순조로운 사업의 장래성을 담보하기에 매우 불투명한 계획으로 볼수 있었다.
나아가 해양플랜트산업에 부응하는 차세대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조성된다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수 있고, 민자사업으로 조성될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거제시가 누릴 혜택은 매우 클 것이다. 다만 해양플랜트산업은 아직 신규고용 유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일부 약점이 있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산업으로 그나마 수출을 주도할 수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최소한 양대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인 엇박자나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제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궁즉변통(窮卽變通)이란 말이 있다. '어려우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결국 통한다'는 뜻이다. 또 시의적절[時宜適切]이란 그때의 사정이나 요구에 아주 알맞음 또는 진행되는 상황이나 조건에 꼭 알맞아 적당하다는 뜻의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권민호 시장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에 차세대산단 변경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매끄럽지 못한 추진과정이나 일부 오해가 있더라도 대승적 결단으로 서로 풀고 국회의원, 거제시장, 거제시의회가 힘을 합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명실공히 거제를 조선업의 메카와 함께 해양플랜트산업의 세계 최고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아래 첨부 사진은 홍준표 도지사 방문시 거제시 김석기부시장이 보고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자료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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