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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허가엔 '이번만'이란 없다편집국장 문경춘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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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3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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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춘 국장
행정기관에서 '이번만'이라며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 웃지못할 일이 거제에서는 일어났다.

2013년 거제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건아닌 사건은, 단연 시가 산지 경사도 조례를 어긴채 장평동의 삼성중공업 협력사 공동주택(기숙사)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뽑고싶다.

비난 여론이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서 이대로 어물쩍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해가 가기전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거나 시에 도움이 되지않는 공공성 없는 사기업에 조선산업 활성화란 무늬를 입혀 이익을 더해주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로 밖에 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고 손 내밀고 있지만 잘 나갈때 그들은 뭘 했는가?  시민들이 묻고싶은 질문인 것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과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는 할수 있지만 업주들 대부분은 지역 곳곳의 노른자위 땅을 대상으로 소위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일부 의식있는 시민들은 "이번 허가 역시 일부 협력사들의 재산불리기 수단의 한 방편일 것이다"라는 의혹을 져버릴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규정(도시계획심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숙사 건립을 신청하는 것에 한해 '이번만'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고 한 것이다.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자연녹지를 개발하려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 공업지역과 달리 심의에 더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상대적으로 볼때 허가권자인 시장은 큰 부담을 덜게 됐지만 그래도 최종 책임은 시장이 져야한다. 조선업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번만 삼성, 대우조선 기숙사 허가 2건 만은 허가해 줄 것이란 표현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단언컨데 행정기관의 허가를 놓고 '이번만'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경우를 들어보지도, 그 선례도 찾아 보지 못했다.

법에 판례라는 것이 있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이전의 판결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의 주요 자료로 삼는다. 이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판례를 가장 중시 여긴다. 행정도 마찬 가지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례가 있으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해 시끄러워 지고 결국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까지 가게된다.

거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자연녹지에 허가를 내준 것 자체를 놓고 문제를 삼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 조례에 명시된 산지 경사도 20도를 넘어서면 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그마치 23도나 되는 곳에다가 온갖 방법과 명목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다. 지금 막 시작한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면 왜 경사도가 문제되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지 실감할수 있다. 도로변에서 바라다 본 공사현장은 높은 경사도로 인해 그야말로 아찔함 그 자체다.

이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같은 허가를 내준 일이 있었던가? 단 한건도 접수를 해오지 않아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답한다면 그 해답은 간단하다. 허가를 위해 토목설계사무소나 공무원과 상의하면 아예 말자체도 꺼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조선소 협력업체에게는 이 어렵고도 힘든 허가를 그것도 너무 쉽게 내줬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란 말이 불만으로 표출되지 않을수 없다.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으로나 통할 법한 이번 허가를 두고 거제시는 큰 숙제를 안게된 것이다. 거제시는 분명 하위법인 조례를 무시한 선례를 남겼다.

국가산단이란 특수성을 명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앞세운 이번 개발 허가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두고 두고 시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은 모험을 통한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신뢰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관련기사>
거제시, 공사는 크게 시작됐는데 "시공사는 모릅니다"
허가과정 의혹 이어 착공에 따른 감독도 소홀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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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16:44:24  |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강행 하는데 시는 '시공사도 몰라?'
말썽나자 뒤늦게 현장 확인하고 형사고발 방침이라니?
산지 경사도 문제로 말썽을 빚었던 거제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업체가 시에 착공신고도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있다.

24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삼일기업 외 27개 업체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용도로 준보전 산지이자 자연녹지 지역인 장평동 산 176외 1필지 27,388평방미터에 1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곳은 시 조례상 산지 경사도 20도를 벗어난 23도의 급경사 지역 인데다가 수십년생 소나무 수백그루가 자라고 있어 입목 비율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허가 강행을 놓고 시민들의 반발을 사 왔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산지 전용허가는 나있어 산림 벌채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시에 공사를 알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벌써 산림 훼손과 함께 비밀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현장에는 공사를 알리는 현황판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무슨공사가 벌어졌는지" 이곳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몰라 의아해 하고있다.

특히 이미 공사가 시작된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24일 현재까지 행정 당국에 착공신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감시 감독관청인 시가 공사업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웃지못할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공사허가 당시 나무를 베어낼때 '방제조치 명령서'를 사전에 시에 교부토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도 이름없는 시공사는 이를 무시한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53.건설업)씨는 "공사관련자들도 문제지만 그토록 말썽을 빚었던 곳에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시의 행위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이제는 그냥 보고 있을수 만은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산지 전용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벌목은 가능하지만 공사 착공신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공사를 하면 불법이 분명하다"며 "현장에 나가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문제와 관련, 권민호 거제시장은 "우리시는 조선산업 도시로 허가과정에서 예전에 없던 배려가 있었더라도 조선업체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협력사의 숙소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같은 고충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시장으로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고려한 결정"이라고 읍소했다.
   
▲ 기숙사 조감도
아울러, 허가과정에 따른 세부조항 논란에 대해 권정호 도시과장은 "조례에도 관련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적법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항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권시장은 "경사도 문제(20도 이상 개발불가)를 도시계획심의위 의결로 대체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유사한 신청을 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기본 방침은 대우와 삼성에 한해 각기 1건씩의 민원성 숙원을 해결해준다는 취지지만 사안별로 공익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을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작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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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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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거제시민 2014-01-01 23:09:33

    힘없사람은정당한법이나안된다는이야기이고권력있는사람은어느구멍을빠져나가도되겠끔하는세상올바르게사람서민에게행정좀하시소 올6월선거때문에이러는것은아니겠지요? 제발정신차리고공정하게행정합시다.구억질나네신고 | 삭제

    • 무아 2013-12-26 16:43:35

      문국장님 정말 시민의 억율함을 대변해 주시고
      거제민의 하고픈말을 글로서 대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더욱 밝은
      거제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신고 | 삭제

      • 김인수 2013-12-26 16:22:59

        개인의 재산을 경사도에 크게 위반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반려해 시민을 거지 만들어
        놓고 대기업에게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시장님 거제시 조례는 왜 만딜었소
        기업은 불법으로도 이득을줘야하고 시민은
        죽여도되오 이건 무슨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것 같군요 삼성 인수전 지주가 혹시
        시장님과...,,,,,,신고 | 삭제

        • 거제관심 2013-12-26 13:13:10

          거제누구땜에 먹고사는지요? 삼성중공업은 누구땜에 먹고삽니까?
          삼성중공업 힘들어지면 거제 먹여살리려고 적자보면서 회사 유지하려고 돈 들이 붇는답디까?
          자신들의 이익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죠. 고현만 개발만 봐도 바로 확인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법의 테두리,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주고 받아야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느 한쪽이 베풀고 혜택을 입고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신고 | 삭제

          • ㄱ제사랑 2013-12-26 13:03:04

            삼성이업어저뱌야아이고하지신고 | 삭제

            • 거제사랑 2013-12-26 13:01:07

              거제누구땜에먹고사는지생각좀신고 | 삭제

              • 시민 2013-12-25 17:21:13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법에 맞으면 내주면 되는데 20도넘는 산을 허가 내줌으로 공평성이없는 행정이 되 버렸고 허가릉 받지못한 시민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거제시가 300만원아파트 경남도로부터 불가처리받은 심정일것입니다 거제시부지 및 산림청땅 계획관리지역 많이남아있습니다 이것부터 보금자리주택풀면되지 괜히 업자에게 부탁하지않는 거제행정 부탁합니다.신고 | 삭제

                • 2013-12-24 15:52:09
                • 장평인 2013-12-24 15:16:57

                  문국장님 정확한 지적입니다.어느 사람은 허가가되고 힘없는 사람은 되지않는 거제시의행정 도대체 누구을원망해야 합니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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