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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고현항재개발 '거제시의회, 조건부 찬성'을 논하다-'트릭정치의 백미(白眉)?'지방자치나 민주정치는 책에나 있는 것- '원칙 따로, 현실 따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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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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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정도정치 언제쯤 이루어질까?’-'의회정치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시민대변자 지위로 얻은 정보로 '내용 모르는 시민들에게 트릭을 쓴다면?'
다시금 되새김질 해 보는 6대 거제시의회 마지막 회의 '조건부 찬성'을 탄(嘆)한다.

   
 

트릭이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으로 정상적인 모든 인간사에서는 트릭을 쓰면 안 된다. 다만 공상 과학 영화 등에서는 종종 환상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온갖 기교와 트릭을 사용한다 그것은 진실 자체를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보다 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달수단으로 쓰인다. 하물며 시민의 정서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정치에서는 더 더욱 트릭을 써서는 안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꼼수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정치는 영원해도 정치인은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한 시민이 거제시청 앞과 고현사거리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그의 주장을 지켜보던 한 지인이 SNS를 통해 이런 의견을 남겼다.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고 공감하나 의회가 이를 해낼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당파를 떠나 거제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높힐 수 있는 자질을 지녔는지도 의문이고, 이 문제는 조건부 의견에 대해 집행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원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로 입장을 밝혀주든지, 시장 앞으로 의견서를 내던지 해야한다.그래도 듣지 않으면 모든 사안에 대해 전면적 보이콧을 감행하든지 강경하고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의장과 산건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야하는데 의문일세>라고 했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해 6월말 거제시의회 제6대의회 마지막 회의는 고현항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 공공용지를 50%이상 확보하고, 수로가 확보된 아일랜드형으로 하돼 수로와 육지간의 이격거리는 50m이상을 확보하고 공원용지를 확대하는 조건부로 이 사업을 찬성하면서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 거제시의회에 의해 가동되고 있는 지역협의회와 협의후 합의된 안을 만들어 중앙연안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결을 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법조항에 따라 취해진 절차였다.

   
윤강원씨의 1인 시위
이를 토대로 거제시를 비롯한 특수목적법인인 빅아일랜드측과 지역협의회가 단 한차레 협의를 했지만 사업성 문제와 환경.재난 문제를 두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해 협의가 교착상태 였다. 시행사측은 아일랜드형은 곤란하고 기존 시가지에서 계속 매립해 나가는 매립형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이에 지역협의회는 우리들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거제시가 100년대계를 위하고 거제시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이라면 추후 이에 대해 후회가 없어야하니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아일랜드형의 장단점, 매립형의 장단점을 명확히 대비해 토론한 후에 어느 쪽이던 결정을 하자고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해 8월 6일 해양수산부는 느닷없이 매립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사업구역, 기본계획변경안 3건을 고시했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앞에서 거제시와 해양수산부에 항의했으나 거제시는 해양수산부에서 한 일이라 자신들도 잘 파악 안된 일이라고 답했다. 항만재개발업무와 공유수면매립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서가 각기 달라서 빚어진 것 같다는 정도로 해명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었다. 연안심의회에 고현항의 매립기본게획변경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더 했다.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비롯해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할 때는 관련된 환경부나 경남도, 해군, 등 관계부처는 물론 연관된 업무부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설명으로 갈음하는 거제시에 대해 심하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역협의회는 거제시장과 빅아일랜드간의 여러차례 간담회나 회의가 소용이 없어 지역국회의원을 찾았다. 지역국회의원도 한가지 단일안으로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거제시에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제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의장이 "이번 중앙연안심의회에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을 신청치 말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의 요청도, 국회의원의 촉구도 전혀 무시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강행한 것일까? 왜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거제시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중앙연안심의회에는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측에서 중앙연심의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남의 일 같은 엉뚱한 답을 했다. 지금에사 되돌아 보면 전부가 '트릭정치의 백미'를 보여줬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된다.

고현항은 국가항이니 해양수산부와 특수목적법인간에만 모든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거제시는 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당초 해양수산부는 누누이 밝혀오기를 "고현항재개발은 국가재정이 부족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거제시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므로 민간과 제휴해 민자투자사업으로 거제시가 지분참여를 하는 거제시 제안사업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만 할 뿐 거제시민의 의사를 떠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해 왔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고시를 근거로 매립형사업을 추진하는 바탕 위에서 실시계획 단계를 위한 준비로 중앙연심의 매립계힉변경 상정,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해 추진했다가 중앙연심의에서 1차 보류됐다. 이어 숨고르기를 한 후 2차에서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로 중앙연심의를 통과했다. 이후에 선수금을 받을 때는 실시계획승인과 매수자간에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늘어놓으며 롯데자산개발에 650억원대의 땅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했다. 지금은 세부계획인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선수금 규정과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협의회는 제6대 시의회가 마지막 회의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다루지 말고 7대 의회로 넘겨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찬성' 이라는 기막히고도 절묘한 방법으로 트릭정치를 감행한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찬반 의견을 묻는 안건에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이지 '조건부 찬성'의 조건이라는 사족과 같은 것을 부치는 빙법을 택해 전혀 법률적 의미가 없는 점을 시민에게 보이면서 결의를 강행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6대 의회가 4년간 진행되어오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시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트릭정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산건위에서 이 건을 의결할 당시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관해 부시장과 담당실무과장의 답변과 의원들간에 오간 토론내용을 지켜본바 있다. 그 때의 약속들은 오로지 의결만을 받기 위한 속임수였든가? 그 약속은 어디로 갔나?

시민협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처럼 조건을 붙혀두고도 집행부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조건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제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였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반대의견을 냈어야 정당한 것이 아닐까? 지역주의에 근거한 반대가 있을 경우 국가는 국가적인 추진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매립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은 철저히 거제시제안사업이었다. 그런데 의회가 반대의견을 못낸다면 무슨 까닭인가?

설사 양보해서 조건을 부여했다면 그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재의결을 받지않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7대 거제시의회는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다른 트릭정치의 정형은 아닐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거제시 정치권이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마냥 그대로 있는가? 고현항 매립이 거제시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서란 말인가?

지역민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거제시의회가 요구한 조건을 비롯해 중앙연심의에 상정치 말라던 것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의 단일안 촉구도 완전히 배제됐지만 정치권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론이 없다. 다만 소수의 시의원이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파적 결정과 정곡을 피한 답변만을 일삼고 있으니 '누굴 위한 정치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제시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랜드마크를 만든다면서도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 은근슬쩍 절차를 취하는 것인지? 거제시의회가 멍멍하게 가만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지역협의회는 아일랜드형이건 매립형이건 확고한 장단점 비교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가 인적구성 요건마져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다.

그러나 행정은 지금 매립형을 목표로 해서 쾌속 질주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시민의 의사는 전혀 필요없는 것인가? 절차를 거꾸로 역행하는 이런 트릭의 정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거제시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청도, 의회도, 국회의원도 없는 지자체인가? 시민들은 두눈을 부릅뜨고서 반드시 지켜 볼 것이다.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장막 속의 어둠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라야 진정한 민주정치가 될 것이다.

白眉(백미),
흰 눈썹.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나, 작품의 내용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출전
「삼국 촉(蜀)나라의 장군 마량(馬良)은 자가 계상(季常)으로 양양 의성 사람이다. 그의 집에는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재주가 출중했다. (형제 가운데 마량의 재주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마씨의 오상(五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역시 흰 눈썹이다.” 마량은 눈썹에 하얀 털이 있었기 때문에 백미라고 불렸다.(馬良字季常, 襄陽宜城人也. 兄弟五人, 竝有才名, 鄕里爲之諺曰, 馬氏五常, 白眉最良. 良眉中有白毛, 故以稱之.)」
이 이야기는 《삼국지(三國志) · 촉서(蜀書) 〈마량전(馬良傳)〉》에 나오는데, 가장 뛰어난 마량이 흰 눈썹을 가졌다는 데서 유래하여 ‘백미’는 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마량은 후에 오(吳)나라에 빼앗긴 형주를 되찾고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유비가 조급한 마음으로 벌인 이릉(夷陵)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의 아우인 마속(馬謖)은 제갈량의 제1차 북벌 때 위(魏)나라와의 싸움에서 실수하여 대세를 그르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참조)

용례
이 영화의 ‘백미’는 주인공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한들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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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고현동,장평동 2015-01-21 11:45:23

    조선경기가 바닥인 현재상태에서 매립으로 삼성의 조업차질이 발생하여 매출이 감소되면 삼성근로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파탄날수 도 있습니다. 삼성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거제시가 해야 될 책무 입니다. 아파트부지나 크루즈유람선이 입항할 항구가 거제시에 고현항뿐입니까? 크루즈선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승포나 지세포로 가야 합니다신고 | 삭제

    • J D 2015-01-18 19:57:38

      고현항 매립 사업 즉시 중단
      고현항 매립 즉시 중단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시궁창 냄새 가득하고[노르웨이숲 아파트 공사장 앞바다]교통 마비에 따른 대책없는 거제시 행정 고현시내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구축 부족 장 단기 계획 없이 건축 시공 민원 수용에 의한 사실상 통제 불가 등 매립없이 인구 분산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고현만 수질 정화 및 죽도국가 산업단지 보호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신고 | 삭제

      • 훼스탈 2015-01-13 06:48:03

        목구멍에 뭔가 걸려 불편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가 속을 후련하게 합니다.
        거제시의 주인은 단언코 거제시민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관료나 선출직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취임할때 임용될때 가졌던 초심을 시민들을 섬기고 시민을 위해서 그대들이 있습니다.신고 | 삭제

        • 축구선수 2015-01-12 15:17:51

          트릭 잘 써서 성공한 사람이 축구선수입니다. 혹 거제시 의회가 축구부는 아니죠
          축구부라면 숙소가 너무 좋고 연봉이 너무 많습니다 . 실력에 비해서
          트릭쓰면 다친다. 머리쓸려면 골 아프고 사필귀정이다 정도로 가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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