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조차 가입안하기 일수-'구조조정 계속땐 해고 0순위' 
조선도시 거제에서 대형 조선사들이 부실운영으로 인한 적자로 부채비율이 7,000%에 달하는 회사가 생기는 등 조선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힘없는 하청업체근로자들의 서러움이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체 조선산업 근로자의 절반 규모에 해당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에 따른 혜택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에서도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물량팀 근로자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원청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일감을 맡은 3차, 4차 하청 근로자들을 일컫는다. 대부분 4대 보험 조차 가입돼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들의 말을 빌리면 실제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조선유랑민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이방인 취급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특별 연장급여 지급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들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기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원 혜택은 먼저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4일 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그들은 그나마 일감이 있어서 생계를 꾸려왔지만 이마져도 없어지만 삶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일감이 줄면서 이미 6000여명의 하청근로자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해고의 쓴맛을 봤다.

채권단이 비용을 줄이라면 원청 조선소는 하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그 아래 물량팀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물량팀 근로자는 근로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고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 중간에서 임금을 떼먹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속수무책. 고용구조상 근원적인 해부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년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지만 그때도 물량팀 등 하청근로자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휴직·훈련·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할 때 정부는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임금 및 수당을 지원했다.

▲ 대우조선해양 하노위의 강병재 위원장이 크레인위에서 166일간의 고공투쟁 등을 통해 하청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청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형 조선사 근로자들의 고용과 재취업 등에 대한 대책만 마련할 뿐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다시말해 조선업 현장의 절반이상의 근로자들은 정부혜택을 못받는 국민이 된다.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가 줄어 일감 부족으로 대책이 없다지만 정책 당국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여론인 것이다. 업종 특성상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제대로 산재처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재대상이 되면 낙인이 찍혀 재취업이 어려워 공상처리를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차제에 조선소들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정규직 근로자 못지않게 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