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주차장에서 차량이 범퍼를 박고 그대로 가버렸다
다행이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있어 운전자는 잡았지만 처벌이 안된다고예기를 들었다
이런 법이 어디에있는가 대한민국 법은 양심을 판사람들을 위한 법인가.
사고차량 잡으려고 블랙박스 확인에 걸린시간 경찰서에 신고하러가는 시간 차량수리 보내는 시간
사고차량을 못잡았느면 그냥 내돈주고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나도 차량 받으면 일단은 그냥 가버릴것이다.신고 | 삭제
투명인가2014-06-09 10:12:51
재물손괴죄?
고의로 상대방차를 들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과실 재물손괴죄를 만들어라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