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신규 채용의 8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퇴근길에 편의점이나 저가 생활용품점에서 소소하게 소비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또 국내 취업을 위해 자국 내 브로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꼬박 1년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거제 장평과 옥포, 고현의 상권은 점차 무너지고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 조선산업은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수주량에서 앞서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비밀병기인 LNG 선박도 최근에는 중국 후둥중화조선과 장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후둥중화조선은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장했고, 장난조선소는 GTT와의 기술 계약을 통해 LNG 운반선 건조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책적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내국인 확대 채용은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간을 가르는 어리석음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단순한 선전이나 현수막 구호만으로는 산업을 살릴 수 없으며, 이전의 논리와 현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 후 그 몫을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체결한 사례도 있다. 또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임금 차등을 적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못지않게 생존 위기에 내몰린 사내 협력사 대표들은 임금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을 정부 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싱가포르를 보면, 해양 프로젝트 시장에서 국내 조선 3사와 경쟁하며 외국인 임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내국인 용접사의 평균 임금은 경험, 자격증, 고용주 규모에 따라 월 2,000~4,000 싱가포르달러 수준이고, 외국인 용접사는 월 1,200~2,500 싱가포르달러다. 외국인 근로자는 ‘Employment Pass(E Pass)’나 ‘S Pass(숙련·준숙련 취업비자)’로 고용되며, 제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최대 60%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에게도 동일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을 차등 적용(70~80%)하고, 그 차이를 국내 제조업 내국인 근무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3대 주력 업종인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