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과정 곳곳에서 드러난 의혹 제기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의 장목면 외포리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경위가 공개되면서,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청탁금지 의무 위반 여부가 지역정가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7명은 21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금자 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진행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에서 신금자 의장 소유 토지가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남도 협의에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토지가 제외된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과정에서 의장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2023년 국립공원 해제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용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신금자 의장 토지가 "토지주 민원"을 이유로 뒤늦게 용역 대상에 편입된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단계에서 이 토지와 함께 추가 대상지 7곳 모두가 '재검토' 의견으로 정리됐고, 결국 제외되면서 오히려 "왜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국민의힘 침묵 책임론…"결자해지는 국민의힘 몫"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해당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했다.
"과정을 알고도 침묵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신금자 의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신금자 의장에게는 의장직 사퇴를, 이후 조사에서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의원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신금자 의장 토지 포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이 의장 본인의 회피 의무 위반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가 단순한 정황 추정이 아니라 "행정기록과 협의 결과를 확인한 뒤 제기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절차 기반 검증임을 부각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책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 내부 절차에 관한 부분은 거제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행정 절차 역시 조사 대상임을 시사했다.
"의회 신뢰 무너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 책임론 제기
민주당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신금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전체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회 파행 이후 시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앞에 서서 의회 차원의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신금자 의장 관련 의혹은 단순한 정치 논란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윤리·절차 문제가 얽힌 중대 사안으로 확대됐다. 신금자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향후 대응에 따라 사안은 윤리특위 회부,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행정 감사 결과 등 다양한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