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변 시장은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조선업 호황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외국인 인력 중심의 구조"라며 "외국인 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고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인력 급증, 지역경제와 단절된 구조
거제시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약 1만5천 명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단기 체류 형태로 일하고 있어, 지역 정착이나 주거·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변 시장은 "외국인 고용이 지역경제에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변 시장은 또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조항이 담겨 있다.
그는 "조선산업기본법이 제정돼야 지역이 산업의 뿌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인재 채용·훈련 연계 모델 제안
변 시장은 지역대학 및 특성화고와 협력한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모델’ 도입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양대 조선소의 인력 수요를 지역 교육기관과 직접 연계하고, 훈련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음 프로젝트’를 비롯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자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조선·해양 특화 교육기관 설립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반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변 시장은 "이번 건의는 내국인 숙련공 중심으로 조선산업이 재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제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